2010년04월10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.
- ② 기술관을 포함하여 고등관 3등급 이상의 관공리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허되었다.
- ③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.
- ④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ㆍ유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.
(정답률: 74%)
문제 해설
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ㆍ유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해당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